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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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거대재해나 평가인력 부족으로 빨리 평가해야 하면 지역손해평가인 없이 반을 꾸릴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2. ②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지역손해평가인은 교차손해평가반에 한 명만 있어도 요건을 채운다 — 두 명 이상으로 적은 것이 틀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3. ③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할 때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는 고려사항이다.

    정답: O

    지역손해평가인은 대상 시·군·구 안에서 손해평가 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보고 뽑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2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상 시·군·구는 가입규모와 분포를 보고 사업자가 정한다 — 교차손해평가는 그 안에서 손해평가인끼리 담당지역을 바꾸는 평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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