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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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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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돈은 보험료다

2.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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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위촉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는다

3.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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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축산업·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4.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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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보험목적물별, ㄴ: 보상방식별

   보험료율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고, 산정 단위는 행정구역이나 권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5.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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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3, ㄴ: 2

   보험회사나 농협 중앙회·조합 임직원은 영농 지원·보험·공제 업무 3년 또는 손해평가 업무 2년이면 손해평가인 자격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6.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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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손해평가사는 남에게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줄 수 없고, 어기면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6항).

7.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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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심의회 위원 해촉 사유에 나오는 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8.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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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보통신장애나 계좌 금융기관의 폐업·업무정지로 이체가 안 되면 현금 지급 등으로 보험금을 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1 제2항).

9. 34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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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세 보기 모두 약정 사항이다

10.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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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

    장관이 요구한 업무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액은 3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 제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1.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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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번

12.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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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번

13. 3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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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보조인 3인으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당시 요령은 손해평가인 등을 1인 이상 넣어 5인 이내로 꾸리게 해 이 구성도 된다

14. 3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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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손해평가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손해평가인증은 장관이 아니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재해보험사업자가 발급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1항).

15. 4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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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보험이라 요령의 농업재해보험에 들지 않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16. 41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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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해사실 확인

    피해사실 확인은 보험가액·손해액 평가와 함께 손해평가인이 맡는 업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제1호).

17. 4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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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위촉을 취소해야 했다

18. 4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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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손해평가인은 교차손해평가반에 한 명만 있어도 요건을 채운다

19.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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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증조사를 거부당하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검증조사결과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4항).

20.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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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가축은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농업시설물은 가입 목적물별이 맞고, 농지를 필지로 나눈 ㄱ만 틀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21.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에 관한 것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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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인삼은 보험기간 중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이 나면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전수 또는 표본으로 수확량을 조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2.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시 피해율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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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이 식은 8월 1일 이후 사고의 무화과 피해율이다

23.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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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축 손해액은 피해 입은 수량 × 적용가격이고,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 전체 수량에 같은 가격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1항, 제2항).

24.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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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기준수확량, ㄴ: 가입가격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적과 후 착과수로 정한 기준수확량에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25.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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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시설물 손해액은 사고 난 때와 곳에서 산정한 원상복구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