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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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해사실 확인

    정답: O

    피해사실 확인은 보험가액·손해액 평가와 함께 손해평가인이 맡는 업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제1호).

  2. ②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정답: X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은 장관과 사업을 하려는 자가 맺는 것이지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2항).

  3. ③ 보험료율의 산정

    정답: X

    보험료율은 약정을 맺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목적물별·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 손해평가인 몫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4. ④ 재해보험상품의 연구와 보급

    정답: X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와 보급은 장관이 사업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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