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보험사업

3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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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도 약정서에 넣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

  2. ② ㄱ, ㄷ

    정답: X

    재보험 책임범위(ㄴ)를 빠뜨렸다 —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약정에 꼭 담는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

  3. ③ ㄴ, ㄷ

    정답: X

    약정의 변경·해지(ㄱ)가 빠졌다 — 약정기간·재보험수수료와 함께 약정에 담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4호).

  4. ④ ㄱ, ㄴ, ㄷ

    정답: O

    세 보기 모두 약정 사항이다 — 법은 재보험료·재보험금을, 시행령은 수수료·기간·책임범위 등을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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