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정답: X

거짓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2호).

②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을 한 자

정답: X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을 받는다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1호).

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정답: X

자격증을 빌려준 손해평가사는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3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

정답: O

장관이 요구한 업무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액은 3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 제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