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답: X

심신장애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심의회 위원 해촉 사유에 나오는 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정답: O

거짓 손해평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 취득과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 두 가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③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O

업무정지 기간에 손해평가를 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 — 장관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는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5호).

④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O

자격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면 반드시 취소하고, 취소된 사람은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제11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