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보상 재해의 범위는 보험 종류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 별표 1이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별로 나눠 적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제1항).

②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축산업·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수협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고, 약정을 맺을 때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

④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보상 재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은 대통령령에 맡겼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