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20.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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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산물분석의 한계를 묻는다. 이미 만들어진 정책의 내용을 정해진 틀로 뜯어보는 방식이라, 그 결과가 기존의 주류적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기 쉽다.

  1.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정답: X

    평가하기 어렵다. 할당·급여·전달체계·재원이라는 정해진 네 틀에 맞춰 내용을 나누어 보는 방식이라, 그 정책에 담긴 가치와 이념을 드러내 평가하기는 오히려 어렵다.

  2.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정답: X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뜯어보는 데 그치므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짚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 방식의 한계다.

  3. 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정답: X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 안에 들어 있는 것만 분석하므로, 그 정책에서 아예 빠져 있는 사람들의 욕구는 분석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4. 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옳다. 산물분석은 이미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정해진 틀로 나누어 보는 방식이라, 그 정책을 만든 주류적 관점과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를 내놓기 쉽다. 배제된 목소리와 대안적 시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된다.

  5.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정답: X

    대안을 담아내기 어렵다. 무엇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기술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이 분석에서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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