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5.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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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권력자원이론을 묻는다. 노동자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으로 조직해 얻어 낸 정치적 힘의 크기가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른다고 본다.

  1. 산업화론

    정답: X

    산업화론(수렴이론)은 기술수준과 산업화의 정도가 비슷해지면 이념이 달라도 복지제도가 닮아 간다고 본다. 정치가 아니라 경제·기술을 동력으로 든다.

  2. 권력자원이론

    정답: O

    옳다. 권력자원이론은 자본에 견주어 열세인 노동자계급이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중앙집중도, 좌파정당의 집권이라는 정치적 자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복지국가의 발달을 가른다고 본다. 의회민주주의가 자리 잡아 표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전제가 된다.

  3. 확산이론

    정답: X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제도가 이웃 나라로 퍼져 간다고 본다. 나라 사이의 영향과 모방을 다루므로 계급의 조직력을 겨누지 않는다.

  4. 사회양심이론

    정답: X

    사회양심이론은 사람들의 이타심과 인도주의가 커져 복지가 발달했다고 본다. 갈등이나 힘이 아니라 선의를 동력으로 드는 이론이다.

  5. 국가중심이론

    정답: X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관료와 정치 엘리트의 자율적 판단과 행정 능력이 복지를 만들어 낸다고 본다. 아래로부터의 계급 조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국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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