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정답: X

총괄 운영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②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정답: X

모든 사업체가 아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한다. 그 미만의 사업체에는 고용의무가 없다.

③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정답: O

옳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 향상, 3단계 취업알선의 단계를 밟아 개인에 맞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지며 그 뼈대가 유지되었다.

④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정답: X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으로 붙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이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아동이 어린 경우 등은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⑤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 X

고령자 부담금 제도는 없다. 장애인은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지만,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준고용률을 권고할 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