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사회보장사회보험

17.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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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적연금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ㄷ이다 — 공무원연금(1960)이 국민연금(1988)보다 먼저이고, 수급개시연령은 제도마다 다르다.

  1.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1960년의 공무원연금이다.

  2. ㄱ, ㄹ

    정답: O

    ㄱ·ㄹ이 옳다. ㄱ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방식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ㄹ 노령(퇴직)·장애(재해)·사망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소득이 끊겼을 때 각각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을 지급한다. ㄴ은 순서가 어긋났다 — 공무원연금이 1960년으로 가장 먼저이고 군인연금 1963년, 사학연금 1975년을 거쳐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었다. ㄷ도 어긋났다 —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다르고 군인연금은 복무기간을 채우면 연령과 무관하게 받는 등 제도마다 수급개시연령이 같지 않다.

  3. ㄱ, ㄴ, ㄹ

    정답: X

    ㄴ이 섞였다. ㄱ·ㄹ은 옳으나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는 대목이 어긋났다.

  4. ㄱ,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ㄱ·ㄹ은 옳으나 공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모두 같다는 대목이 어긋났다.

  5.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시행 순서와 수급개시연령이 각각 실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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