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는 ㄱ은 맞지만,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라 ㄴ이 틀렸고 ㄹ이 빠졌다.

② ㄱ, ㄹ

정답: O

ㄱ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뉘고, ㄹ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이 끊기면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준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③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공무원연금(1960)·군인연금(1963)·사학연금(1975)이 먼저 생겼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돼 ㄴ이 끼면 안 된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군인연금은 복무기간을 채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는 등 수급개시연령이 같지 않아 ㄷ은 빼야 한다.

⑤ ㄴ, ㄷ, ㄹ

정답: X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이고(ㄴ) 수급개시연령도 제도마다 달라(ㄷ) 둘 다 틀렸으며, 두 갈래로 나뉜다는 ㄱ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