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정책의 분석틀전달체계

18.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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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길버트와 테렐의 재구조화 전략이 아닌 것을 고른다. 수급자 수요 강화는 그 목록에 없는 이름이다.

  1. 수급자 수요 강화

    정답: O

    목록에 없다. 길버트와 테렐이 든 전략은 크게 ① 정책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집중화·연합·사례수준 협력·시민참여), ② 업무 배분의 재조직화(역할 부착·전문가의 관료구조 이탈), ③ 전달체계 구성의 변화(전문화된 접근구조·의도적 중복)로 나뉜다. 「수급자 수요 강화」는 여기에 들지 않는 이름이다.

  2.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정답: X

    기관들을 한 건물이나 한 구역에 모아 두는 것은 집중화 전략의 한 형태다. 이용자가 이 기관 저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하므로 재구조화 전략에 든다.

  3. 사례별 협력

    정답: X

    한 사람의 사례를 두고 여러 기관이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례별 협력이다. 조직을 합치지 않고도 조정을 이루는 방법이다.

  4.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정답: X

    전문가가 관료제의 틀에서 벗어나 재량을 갖고 판단하게 하는 것도 재구조화의 한 갈래다. 규정에 매여 이용자의 사정을 놓치는 문제를 겨누는 전략이다.

  5. 시민 참여

    정답: X

    이용자와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권한을 나눠 갖게 하는 것이 시민참여다. 권한과 통제력을 재배분하는 전략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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