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정답: X

500만원은 1,000만원 미만 구간에 들므로 산식은 총급여액 등 × 20퍼센트다. 500 × 0.2 = 100만원이 되어 지문의 값과 어긋난 데가 없다.

②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정답: X

1,100만원은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의 평탄구간에 들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문의 값과 어긋난 데가 없다.

③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정답: O

140만원이지 150만원이 아니다. 1,800만원은 1,200만원 이상 구간이므로 200 − (1,800 − 1,200) × 0.1 = 200 − 60 = 140만원이다. 초과분 600만원의 10퍼센트인 60만원을 빼야 하는데 50만원만 뺀 셈이 되었다.

④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정답: X

2,200만원은 1,200만원 이상 구간이므로 200 − (2,200 − 1,200) × 0.1 = 200 − 100 = 100만원이다. 초과분 1,000만원의 10퍼센트를 빼면 그 값이 나온다.

⑤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정답: X

2,700만원은 1,200만원 이상 구간이므로 200 − (2,700 − 1,200) × 0.1 = 200 − 150 = 50만원이다. 점감구간의 끝인 3,2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0에 다가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