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7.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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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를 묻는다. 시장을 기본으로 삼되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해 실용적인 국가개입을 받아들이는 중간의 이념이다.

  1. ①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소극적 자유를 최대로 하자는 것은 반집합주의이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실용적 개입을 인정한다.

  2. ②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정답: X

    계획경제와 생산수단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이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며 보완한다.

  3. ③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답: X

    성장과 복지국가 확대가 생태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녹색주의이며, 소극적 집합주의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4. ④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 X

    복지국가가 성별 분업과 가부장제를 굳힌다고 비판하는 것은 페미니즘이며, 시장 보완을 앞세우는 소극적 집합주의의 시각이 아니다.

  5. ⑤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O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시장의 약점을 메우려고 실용적·제한적 국가개입을 받아들인다(케인스·베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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