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답: X

보험료를 낸 사람이 급여를 받는다는 수익자 부담이 사회보험의 전제다. 다만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고려해 낸 것과 받는 것이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는다.

②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정답: X

위험이 닥친 사람에게 옮겨 가는 수평적 재분배가 기본이고, 국민연금의 A값처럼 소득에 따라 다르게 돌아가는 수직적 재분배도 함께 일어난다. 두 방향이 겹쳐 있는 구조다.

③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정답: X

보험료율은 제도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저마다 다른 요율을 쓰며 산재보험은 업종별로도 갈리므로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④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정답: X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이 요건과 수준을 정해 두므로 요건을 갖추면 법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사적 계약이 아니라 법이 그 내용을 정한다는 점이 민간보험과 갈리는 자리다.

⑤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정답: O

한 기관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보험료 징수만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을 뿐 업무 전체가 한 곳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