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제21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22.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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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정책론 2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드로어의 최적모형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이 모형이 받는 비판이다.

  1. ㄱ, ㄴ

    정답: X

    ㄹ·ㅁ이 빠졌다. 체계론적 시각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이 모형의 특징에 든다.

  2. ㄱ,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ㄴ·ㅁ이 빠졌다. 초합리성의 달성 방법은 오히려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3. ㄱ, ㄴ, ㄹ, ㅁ

    정답: O

    ㄱ·ㄴ·ㄹ·ㅁ이 옳다. ㄱ 최적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단순히 섞은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ㄴ 자료와 분석 같은 합리적 요소에 더해 직관·통찰·창의 같은 초합리적 요소까지 넣는 질적 모형이다. ㄹ 결정을 초정책결정·정책결정·후정책결정의 단계로 나누고 환류를 두어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은 뒤집혔다 — 초합리성을 어떻게 기르고 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모형에 쏟아진 대표적인 비판이다.

  4. ㄱ, ㄷ, ㄹ, ㅁ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이다.

  5. ㄴ, ㄷ, ㄹ, ㅁ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두 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니라 성과의 최적화를 겨눈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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