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년 제21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22.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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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드로어의 최적모형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이 모형이 받는 비판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성과 최적화(ㄱ)·초합리적 요소 고려(ㄴ)는 맞지만, 체계론적 시각(ㄹ)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ㅁ)이 빠졌다.

  2. ② ㄱ, ㄷ, ㄹ

    정답: X

    초합리성을 어떻게 얻는지 방법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ㄷ이 끼면 안 되고, ㄴ·ㅁ이 빠졌다.

  3. ③ ㄱ, ㄴ, ㄹ, ㅁ

    정답: O

    최적모형은 성과 최적화를 노리며(ㄱ) 합리·초합리 요소를 함께 보고(ㄴ) 체계론적 시각을 취하나(ㄹ),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ㅁ).

  4. ④ ㄱ, ㄷ, ㄹ, ㅁ

    정답: X

    초합리성의 달성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이 모형의 약점이라 ㄷ이 틀렸고, 합리·초합리 요소를 함께 보는 ㄴ이 빠졌다.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ㄷ은 초합리성 달성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비판과 반대라 틀렸고, 단순혼합이 아닌 성과 최적화를 노린다는 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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