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적절성은 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만한 수준인지를 묻는 기준으로, 몇 명에게 주느냐보다 얼마나 넉넉히 주느냐를 본다.

②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정답: O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면 노인이 받는 급여 수준이 높아져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 곧 적절성이 높아진다.

③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정답: O

적절성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급여로 어떤 삶을 누리는지에 관심을 두므로 삶의 질과 이어진다.

④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정답: O

적절성은 먹고사는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정신적 복지까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다.

⑤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정답: X

적절한 급여 수준은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