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적절성은 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묻는 기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주느냐를 본다는 점이 그 결이다.

②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정답: X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올리면 노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생활수준이 나아진다.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성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③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정답: X

받는 사람이 그 급여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적절성은 곧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된다. 최소한만 주면 된다는 시각과 갈리는 자리다.

④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정답: X

먹고 자는 물질적 조건만이 아니라 문화생활이나 사회참여 같은 정신적 복지까지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성이라는 기준이 요구하는 바다.

⑤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정답: O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 1960년대의 적절한 생활수준과 오늘의 그것이 같을 수 없으며, 나라마다 사회가 인정하는 수준도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처럼 해마다 다시 정하는 장치를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