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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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의료비 절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른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느는 구조라 오히려 비용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① 포괄수가제
정답: X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마다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므로 검사와 처치를 늘려도 수입이 늘지 않는다. 과잉진료를 막아 비용을 줄이는 장치다.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정답: X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찾아 상담하고 적정 이용을 돕는다. 불필요한 이용을 줄여 재정 지출을 아끼는 제도다.
③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정답: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된 진료비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한다. 과잉·부당 청구를 걸러 내므로 의료비를 줄이는 장치의 하나로 든다.
④ 행위별 수가제
정답: O
비용을 늘리는 쪽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합산하므로,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느는 구조가 되어 과잉진료의 유인을 낳는다. 우리나라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되어 포괄수가제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⑤ 본인일부부담금
정답: X
본인일부부담금은 이용할 때마다 얼마를 스스로 내게 해 불필요한 이용을 줄인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대표적인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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