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X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노동능력 없는 빈민·빈곤 아동 셋으로 나누고 각각 다르게 다루도록 했다. 교구를 단위로 구빈세를 걷어 재원을 댄 것도 이 법이다.

②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정답: X

정주법은 교구가 구빈 부담을 덜려고 새로 들어온 빈민을 원래 살던 교구로 돌려보낼 수 있게 했다. 부랑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 노동력의 흐름까지 묶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정답: X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처우가 참혹하다는 비판에 답해 시설 밖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원외구제를 열었다.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긴 법으로 평가된다.

④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정답: O

신빈민법의 원칙이다.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한 법으로 오히려 관대한 쪽이었고, 열등처우의 원칙(구제받는 사람의 처지가 가장 낮은 임금의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을 명문화한 것은 1834년 신빈민법이다.

⑤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정답: X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작업장 활용·전국 통일의 세 원칙을 세우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원외구제를 폐지해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구제를 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