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O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없는 빈민·빈곤 아동으로 나눠 작업·구호·도제로 달리 다뤘다.

②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정답: O

정주법은 빈민이 구빈 혜택을 찾아 교구를 옮기지 못하게 하고 원래 교구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 이동의 자유를 묶었다.

③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정답: O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가혹한 처우를 비판하며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집에서 구제받는 원외구제를 허용한 인도주의적 법이다.

④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정답: X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에 맞춰 임금을 보조한 관대한 법이고, 열등처우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1834년 신빈민법이다.

⑤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정답: O

신빈민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원외구제를 없애고,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구제하는 작업장 활용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