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정답: O

옳다. 롤스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같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제2원칙보다 앞서 지켜져야 한다는 축차적 우선성이 함께 놓인다.

②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정답: X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지 않는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2원칙의 한 축으로 두고,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 허용된다고 보았다. 결과를 똑같이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다.

③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정답: X

허용될 수 있다. 차등원칙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 아래 열린 직위에 결부될 때 정당화된다.

④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정답: X

공리주의의 표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내건 원리이며, 롤스는 소수의 희생을 총합으로 정당화하는 그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⑤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X

노직의 소유권리론이다. 정당하게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이전했다면 그 결과가 정의롭다고 보는 것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이며, 롤스는 결과의 정당성을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으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