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X

기초연금법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든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지급되며 재원은 조세로 댄다.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은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③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X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더 드는 비용(의료·이동·보조기기 등)을 메워 주려고 마련된 급여다. 소득 자체를 대체하는 장애인연금과 목적이 갈리는 자리다.

④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에는 받을 수 없었다. 2023년 시험 시점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 대상이었으므로 만 10세 아동은 받지 못했다. [개정] 그 뒤 지급 대상이 넓어져 현행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오늘의 법으로는 만 10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시험의 정답과 현행법이 갈리는 자리다.

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정답: X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가 그 급여의 이름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