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늘리려는 제도다(기초연금법 제1조).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 O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받으므로, 중증이 아니면 받지 못한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③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O

장애수당은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우려고 주는 급여이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라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제2항).

④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시험 당시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어 만 10세는 받지 못했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개정] 2026년 개정으로 9세 미만부터 해마다 한 살씩 올려 2030년에 13세 미만이 된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정답: O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에 아동양육비가 들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