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대상효율성이 높다.

정답: O

옳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대상을 가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므로, 투입한 돈이 빈곤 완화에 닿는 비율이 높다. 이것이 사회보험이나 보편급여에 견준 공공부조의 가장 뚜렷한 장점으로 꼽힌다.

② 가입률이 높다.

정답: X

가입률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는다. 공공부조는 가입해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과 조사를 거쳐 받는 제도이며, 오히려 낙인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이 생긴다.

③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정답: X

낙인이 오히려 생긴다. 자산조사를 거쳐 「어려운 사람」으로 가려지므로 받는 사람에게 표가 나며, 그 낙인을 줄이려는 것이 보편주의의 논거가 된다.

④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하므로, 자격을 따지지 않는 보편급여보다 운영비용이 크게 든다.

⑤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X

수직적 재분배가 크다. 고소득층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주는 구조이므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고, 위험이나 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의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 쪽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