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대상효율성이 높다.

정답: O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만 급여를 모아 주므로, 적은 돈으로 빈곤을 줄이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② 가입률이 높다.

정답: X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과 자산조사로 받는 제도라, 가입률은 사회보험에 쓰는 잣대다.

③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가난을 증명해야 받아 낙인이 생기기 쉽고, 낙인이 적은 쪽은 기여로 권리를 얻는 사회보험이다.

④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소득·재산 조사와 정기적인 재조사가 필요해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⑤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X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는 수직적 재분배가 크고,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