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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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산재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을 고른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을 다루는 별도의 제도이며, 산재보험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① 요양급여
정답: O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1호).
② 상병수당
정답: X
산재보험에는 상병수당이 아니라 상병보상연금이 있고, 상병수당은 업무 밖 질병·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부가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6호).
③ 유족급여
정답: O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호).
④ 장례비
정답: O
장례비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7호).
⑤ 직업재활급여
정답: O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직장 복귀를 돕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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