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의 역사영국·서구

14.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외구제를 실시하였다.

ㄴ.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ㄷ.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ㄹ.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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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ㄷ이다 — 신빈민법은 산업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법이고, 미국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했다.

  1. ① ㄱ, ㄴ

    정답: X

    신빈민법은 지주계급이 아니라 구빈세를 줄이고 빈민을 노동시장으로 내몰려던 신흥 자본가의 이해를 담아 ㄴ이 틀리고, ㄹ이 빠졌다.

  2. ② ㄱ, ㄷ

    정답: X

    미국 사회보장법(1935)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늘린 법이라 ㄷ이 틀리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ㄹ)이 빠졌다.

  3. ③ ㄱ, ㄹ

    정답: O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에 맞서 원외구제를 허용했고(ㄱ), 비스마르크는 노동운동을 달래 제국을 통합하려고 사회보험을 들였다(ㄹ).

  4. ④ ㄴ, ㄷ

    정답: X

    신빈민법은 지주계급이 아닌 신흥 자본가의 이해를 담았고(ㄴ), 미국 사회보장법은 연방 책임을 넓혔으니(ㄷ) 둘 다 빠져야 한다.

  5. ⑤ ㄷ, ㄹ

    정답: X

    비스마르크(ㄹ)는 맞지만 미국 사회보장법은 연방 책임을 늘렸으므로 ㄷ이 틀리고, 길버트법(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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