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신빈민법을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라 보기 어렵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미국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한 법이다.

③ ㄱ, ㄹ

정답: O

ㄱ·ㄹ이 옳다. ㄱ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처우를 문제 삼아 시설 밖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ㄹ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탄압법과 짝을 이루어 노동자를 체제 안으로 끌어안고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ㄴ은 어긋났다 — 신빈민법(1834)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산업자본의 요구를 반영해 구제를 죄고 노동을 강제한 법으로 평가된다. ㄷ도 뒤집혔다 —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에 맞서 연방정부가 직접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맡도록 하여 연방의 책임을 크게 넓혔다.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신빈민법의 성격과 미국 사회보장법의 방향이 각각 실제와 다르다.

⑤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미국 사회보장법은 연방의 책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