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1.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 1976; 1994)의 사회복지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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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조지와 윌딩의 여섯 이념 가운데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다. 점진적 개혁으로 평등에 다가가자고 본다.

  1. 신우파

    정답: X

    신우파는 시장의 자유를 앞세우고 국가의 복지를 줄이자고 본다. 복지가 근로의욕을 꺾고 재정을 압박한다고 보므로 확대와 정반대에 선다.

  2. 반집합주의

    정답: X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자고 본다. 복지국가를 자유의 침해로 여기는 쪽이다.

  3. 마르크스주의

    정답: X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장치로 보아 비판한다.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겨누므로 복지국가의 확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4. 페이비언 사회주의

    정답: O

    옳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주의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며, 그 길을 여는 도구가 바로 복지국가의 확대라고 본다. 평등·자유·우애를 핵심 가치로 삼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앞세운다. 티트머스와 토니가 그 계보에 놓인다.

  5. 녹색주의

    정답: X

    녹색주의는 성장 자체를 문제 삼으므로, 성장을 전제로 재분배하는 복지국가의 확대에도 회의적이다. 경제성장과 복지국가가 함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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