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루는 전달체계와, 세 갈래로 이루어진 재정도 옳게 짝지어졌다.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이루어진 급여, 그리고 보험료·국고보조금·이용료로 짜인 재정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이용료(본인부담금)로 이루어진 재정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보험료를 낸다는 기여조건으로 자격이 정해지는 할당도 옳게 짝지어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할당은 보험료를 낸다는 기여조건으로 자격이 정해진다. ㄴ 급여는 진료라는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요양비·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같은 현금급여가 함께 있다. ㄷ 전달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에, 진료를 실제로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더해져 이루어진다. ㄹ 재정은 보험료를 축으로 국고보조금과 건강증진기금, 그리고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용료)으로 짜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