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① 고용보험

정답: O

고용보험은 실업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이라 사회보장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② 국민연금

정답: O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③ 최저임금제

정답: X

최저임금제는 임금 하한을 정하는 노동시장 규제라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답: O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⑤ 보육서비스

정답: O

보육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돌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