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장기요양 재가급여처럼 현물급여 비중이 크고, 민영보험은 약정한 보험금을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국가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같은 공법인이 운영하고, 민영보험은 영리를 좇는 사기업이 운영한다.

③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해 역선택을 막고, 민영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골라 드는 임의가입이다.

④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국가(공단)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관리비가 낮고, 민영보험은 여러 회사가 상품과 보험료로 경쟁한다.

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낸 만큼보다 최저생활 보장을 앞세우는 사회적 적절성을, 민영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별 형평성을 앞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