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뒤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시설급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처럼 사회보험에는 현물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대로 민영보험은 대개 정해진 보험금을 돈으로 지급하므로 두 서술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

②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같은 공법인이 운영하고, 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운영한다. 운영 주체가 갈리는 자리다.

③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해 위험을 넓게 나누고 역선택을 막는다. 민영보험은 개인이 자기 필요를 따져 들지 말지 스스로 정하므로 임의가입이 원칙이 된다.

④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하나의 공단이 전국을 맡는 독점 구조이고, 민영보험은 여러 회사가 상품과 보험료로 경쟁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관리비용이 낮고 민영보험은 선택의 폭이 넓다.

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낸 것과 정확히 비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급여를 맞추는 사회적 적절성을 앞세우고, 민영보험은 낸 만큼 받는 개별 형평성을 앞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