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9.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증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결정과정으로 설명한다.

ㄷ.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최적모형을 혼합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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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책결정모형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ㄹ이다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쓰레기통모형의 전제이고,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섞은 것이다.

  1.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모든 대안과 결과를 견주어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ㄷ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정책대안·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ㄴ은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 점증모형의 자리에 들어왔고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과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씩 손보는 방식을 말한다 — ㄹ은 어긋났다 —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것이며, 최적모형은 드로어가 따로 든 별개의 모형이다.

  2. ㄱ, ㄹ

    정답: X

    ㄹ이 어긋났고 옳은 ㄷ이 빠졌다. 혼합모형이 섞은 것은 최적모형이 아니라 점증모형이다.

  3. ㄴ, ㄹ

    정답: X

    ㄴ·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 점증모형과 혼합모형의 설명이 각각 다른 모형의 것으로 적혔다.

  4.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ㄱ·ㄷ은 옳으나 점증모형의 자리에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 들어와 어긋났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ㄹ이 어긋난다. 네 모형의 이름과 내용이 두 자리에서 서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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