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정답: X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따라 급여를 주는 기여방식이고,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기초연금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필요한 돌봄 정도로 등급을 판정하므로 진단적 구분을 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③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정답: X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일정 나이 미만이면 모두 주므로 인구학적 기준의 보편주의 제도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 X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도 소득인정액 자산조사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선별주의 제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⑤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 X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주는 선별주의 제도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