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정답: X

자산조사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기여방식이며,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두 제도가 뒤섞였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나 연령만으로 주지 않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 상태와 필요한 돌봄의 양을 심사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매긴다. 전문가의 판정으로 대상을 가린다는 점에서 진단적 구분(진단적 차등)의 전형이다.

③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정답: X

전체 아동이 대상이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보편주의 제도에 들며, 선별주의라 적은 대목이 어긋났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 X

여전히 선별주의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맞으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산조사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완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⑤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 X

모든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선별주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