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사회보험

9.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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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산재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을 고른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을 다루는 별도의 제도이며, 산재보험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1. 요양급여

    정답: X

    요양급여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현물급여다. 산재보험 급여의 첫머리에 놓인다.

  2. 상병수당

    정답: O

    산재보험의 급여가 아니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다. 상병수당은 업무 밖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메워 주는 별도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 이름이 비슷한 상병보상연금과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3. 유족급여

    정답: X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가 부양하던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산재보험 급여에 든다.

  4. 장례비

    정답: X

    장례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된다. 산재보험 급여의 하나로 법에 정해져 있다.

  5. 직업재활급여

    정답: X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용과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에 더해진 산재보험의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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