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른다.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누리므로 재분배효과는 조세보다 작다.
① 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정답: O
조세방식보다 작다. 기업복지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누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오히려 벌린다. 게다가 부가급여에 붙는 세제 혜택 때문에 그 격차가 조세로도 뒷받침되므로, 전 국민에게서 걷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조세방식에 견주면 재분배효과가 훨씬 작다.
②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X
회사가 사택·학자금·건강검진 같은 것을 제공하면 노사 사이의 갈등이 누그러진다. 임금 교섭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함께 있어 기업복지의 장점으로 꼽힌다.
③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회사가 나를 챙긴다는 느낌이 일할 마음을 북돋우고 이직을 줄인다. 그 결과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기업이 기업복지에서 얻는 실익으로 이야기된다.
④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정답: X
직원을 잘 대우하는 회사라는 평판은 채용과 브랜드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기능이 함께 있어 기업이 복지를 늘리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⑤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정답: X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함께 늘지만, 부가급여는 손비로 처리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세 부담이 덜하다. 기업이 임금 대신 복지를 늘리는 유인이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