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 이상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②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③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이고,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정답: X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4호).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급여 신청은 본인·친족만이 아니라, 누락을 막으려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당사자 동의를 얻어 대신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