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보장사회보험

3.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국민연금 크레딧 가운데 가장 나중에 시행된 것은 실업크레딧(2016년)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부터다.

  1. ① 실업크레딧

    정답: O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도입되어 2008년의 출산·군복무크레딧보다 늦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2. ② 고용크레딧

    정답: X

    국민연금에 고용크레딧이라는 제도는 없고, 크레딧은 출산·군복무·실업 세 가지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3. ③ 양육크레딧

    정답: X

    양육크레딧은 없고, 자녀와 관련된 것은 출산크레딧으로 출제 당시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더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첫째 자녀부터 한 명마다 12개월을 더한다.

  4. ④ 군복무크레딧

    정답: X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출산크레딧과 함께 도입되어 실업크레딧(2016년)보다 앞선다(국민연금법 제18조).

  5. ⑤ 출산크레딧

    정답: X

    출산크레딧은 2008년에 도입되어 2016년 시행된 실업크레딧보다 앞선다(국민연금법 제19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