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 X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가족이 돌봄을 맡는 것을 전제로 삼는 가족주의가 강하다. 국가는 가족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야 나서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르는 유형이다.

②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정답: O

가장 낮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자산조사에 기댄 잔여적 급여가 중심이고 수준도 낮아, 시장의 임금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가 가장 낮다. 가장 높은 쪽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다.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정답: X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모든 시민에게 같은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를 앞세운다. 그래서 계층 사이의 차이가 작아 계층화 수준이 가장 낮다.

④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정답: X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가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체제의 예로 꼽힌다. 직업집단별로 갈라진 사회보험이 그 특징이므로 이 서술은 유형과 맞는다.

⑤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정답: X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자산조사를 거쳐 어려운 사람만 골라 주는 잔여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가 그 예로 함께 꼽히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