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는 이 제도가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나눠 지자는 취지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정답: O

통합 관리가 아니라 독립회계다. 제8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통합 징수한 두 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정한다. 걷는 창구만 하나일 뿐 돈은 섞이지 않는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정답: X

제8조제2항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정한다. 두 보험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므로 한 창구에서 걷되 고지는 구분해서 한다.

④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이다.

정답: X

장기요양급여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등급판정으로 대상을 가린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본인부담금의 경감 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⑤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며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를 우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시설로 옮기는 것을 최후의 선택으로 두려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