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노인등의 건강증진·생활안정을 돕고 돌봄을 떠안던 가족의 짐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정답: X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되, 두 보험의 재정은 각각 독립회계로 나눠 관리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3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한꺼번에 걷되, 고지는 두 보험료를 나눠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④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이다.

정답: O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노인등에 들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등급판정으로 가린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12조).

⑤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살며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보다 먼저 제공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