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정답: X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니라 1차 분배다. 시장이 임금과 이윤으로 나눈 결과를 조세와 사회보장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재분배이므로, 재분배는 시장 다음에 오는 2차 분배다.

②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정답: X

세대 간 재분배의 설명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옮겨 가는 것은 세대 간 재분배이며, 세대 내 재분배는 같은 세대 안에서 젊을 때 낸 것을 나이 들어 받는 것처럼 생애주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전을 가리킨다.

③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정답: O

옳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만 지급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옮겨 가는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④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정답: X

누진적 효과가 큰 것은 수직적 재분배다.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이나 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의 이전(건강한 사람 → 아픈 사람, 무자녀 가구 → 유자녀 가구)이므로 소득계층을 가로지르는 누진성과는 층이 다르다.

⑤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정답: X

부과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세대 간 재분배는 지금의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에서 일어나며, 적립방식은 자기가 낸 것을 자기가 받으므로 세대 내 재분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