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정답: X

시장에서 임금·이윤으로 나뉘는 것은 1차 분배이고, 재분배는 그 뒤 조세·사회보장으로 다시 나누는 2차 분배다.

②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정답: X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는 것은 세대 간 재분배이고, 세대 내 재분배는 같은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

③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정답: O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만 주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는 수직적 재분배의 대표 예다.

④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정답: X

누진적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소득계층을 가로지르는 수직적 재분배이고, 수평적 재분배는 처지가 다른 집단 사이의 이전이다.

⑤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정답: X

세대 간 재분배는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인세대에게 주는 부과방식에서 일어나고, 적립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