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ㄷ.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한다.

ㄹ.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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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두 지불방식을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유인과 자율성, 포괄수가제의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 감소가 나란히 놓인다.

① ㄱ
정답: X
행위별수가제의 진료 자율성(ㄴ), 포괄수가제가 빈도 높은 질병군에 쓰인다는 점(ㄷ), 본인부담 감소(ㄹ)도 맞는데 빠졌다.
② ㄱ, ㄷ
정답: X
행위별수가제가 진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ㄴ과, 포괄수가제로 본인부담금이 줄 수 있다는 ㄹ이 빠졌다.
③ ㄱ, ㄴ, ㄷ
정답: X
포괄수가제는 진료비를 질병군별로 묶어 정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 수 있다는 ㄹ도 맞는데 빠졌다.
④ ㄴ, ㄷ, ㄹ
정답: X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부를 수 있다는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자율성이 크나 과잉진료를 부를 수 있고, 포괄수가제는 빈도 높은 질병군에 정액을 매겨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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