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사회보험

4.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ㄷ.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한다.

ㄹ.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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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두 지불방식을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 유인과 자율성, 포괄수가제의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 감소가 나란히 놓인다.

  1. 정답: X

    ㄴ·ㄷ·ㄹ이 빠졌다. 진료의 자율성, 빈도 높은 질병군에 대한 적용, 본인부담금 감소도 두 방식의 특징으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의료진의 자율성 확보와 본인부담금 감소도 각각 두 방식의 특징에 든다.

  3.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든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합산하므로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느는 구조가 되어 과잉진료를 부를 수 있다. ㄴ 반대로 어떤 진료를 할지 의료진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자율성은 높다. ㄷ 포괄수가제는 진료 내용이 비교적 표준화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부터 적용한다. ㄹ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줄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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