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①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정답: X

지역자활센터는 비영리법인이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며, 사회적기업 창업을 돕는 것도 그 사업의 하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하는 사례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민간 법인에 위탁한 장애인복지관은 공공·민간(비영리) 혼합의 형태다. 재원과 소유는 공공에, 운영은 비영리에 놓인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

정답: X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민간에 맡기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려는 취지로 세워졌으므로 영리 부문이 아니다.

④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정답: X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비영리 부문에 든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⑤ 개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정답: O

옳다. 개인 사업자가 세워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영리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뒤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 우리 전달체계의 특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