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시설 거주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이 다르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② 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정답: O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출연금·상환받은 대지급금 등으로 조성한다(의료급여법 제25조 제2항).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정답: O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이 기준으로 가린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제12조의3 제2항).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정답: X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2종이 아니라 1종 수급권자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⑤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답: O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기관·보건소 등과 함께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든다(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