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고용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ㄹ이다 —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가입대상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① ㄱ, ㄴ
정답: X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로 가입대상이 되어 ㄴ은 틀리고, 상병급여(ㄷ)가 빠졌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② ㄱ, ㄷ
정답: O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고(ㄱ), 실업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상병급여를 준다(ㄷ)(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63조 제1항).
③ ㄷ, ㄹ
정답: X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므로 ㄹ은 틀리고, 사업주 훈련 지원(ㄱ)이 빠졌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④ ㄴ, ㄷ, ㄹ
정답: X
예술인도 가입대상이라 ㄴ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 단독 부담이라 ㄹ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예술인은 가입대상이고(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낸다(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항).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