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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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고용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ㄹ이다 —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가입대상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①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ㄷ이 빠졌다.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②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ㄱ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ㄷ 실업을 신고한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구직급여를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ㄴ은 어긋났다 —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이,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ㄹ도 어긋났다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내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예술인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부담 구조가 각각 실제와 다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ㄹ이 어긋난다. 두 항목 다 제도가 바뀐 뒤의 사실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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