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사회보험

3.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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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국민연금 크레딧 가운데 가장 나중에 시행된 것은 실업크레딧(2016년)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부터다.

  1. 실업크레딧

    정답: O

    옳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4분의 3을 국가가 지원하며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실직으로 연금 가입이 끊기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로, 세 크레딧 가운데 가장 늦게 들어왔다.

  2. 고용크레딧

    정답: X

    「고용크레딧」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국민연금에 없다. 크레딧은 출산·군복무·실업 셋이다.

  3. 양육크레딧

    정답: X

    「양육크레딧」이라는 이름도 국민연금에 없다. 자녀와 관련된 것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이다.

  4. 군복무크레딧

    정답: X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더해 준다. 출산크레딧과 함께 도입되었다.

  5. 출산크레딧

    정답: X

    출산크레딧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최대 50개월을 가입기간으로 더해 준다. 실업크레딧보다 여덟 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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