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가치와 이념

25.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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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2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투자전략을 묻는다. 나중에 돈을 대는 대신 아동에게 미리 투자해 앞으로 스스로 설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1. 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X

    사회투자전략의 인적자원 투자는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이전을 중시한다.

    정답: X

    사회투자전략은 소비적인 현금이전보다 교육·보육·훈련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다.

  3. ③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정답: O

    사회투자전략은 문제가 생긴 뒤 보상하기보다 아동세대에 미리 투자해 인적자본을 기르는 것을 중시한다.

  4. ④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전략이다.

    정답: X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정책에 쓴 돈이 인적자본을 길러 성장으로 돌아온다고 보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한데 묶는다.

  5. ⑤ 소득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정답: X

    소득재분배와 소비 지원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방식이고, 사회투자전략은 인적자본 투자와 고용 참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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