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X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교육과 훈련에 투자해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려는 전략이므로,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②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이전을 중시한다.

정답: X

현금이전보다 서비스와 투자를 중시한다. 돈을 주어 소비를 메우는 방식은 소모적이라 보고, 교육·보육·훈련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옮겨 가야 한다고 본다.

③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정답: O

옳다. 사회투자전략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 돈을 대는 대신 아동세대에 미리 투자해 인적자본을 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평생에 걸쳐 회수되고 다음 세대의 빈곤까지 막는다고 보아 「미래를 위한 투자」라 부른다.

④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전략이다.

정답: X

두 정책을 잇는 전략이다. 사회정책에 쓴 돈이 인적자본을 길러 경제성장으로 돌아온다고 보므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나누지 않고 함께 놓는 것이 이 전략의 특징이다.

⑤ 소득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정답: X

소비 지원이 아니라 투자를 강조한다. 소득재분배와 소비 지원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방식이며, 사회투자전략은 그것을 「수동적 복지」라 보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옮겨 가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