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2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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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2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수렴이론이다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를 드는 것은 사회양심이론이고, 수렴이론은 산업화를 동력으로 든다.

  1. 산업화론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정답: X

    산업화론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며 산업재해·실업·도시빈곤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겼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했다고 본다.

  2. 권력자원론 -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정답: X

    권력자원론은 노동조합이 얼마나 중앙으로 조직되어 있는지와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을 복지국가 발달의 핵심 변수로 든다. 계급의 정치적 힘을 보는 이론이다.

  3. 수렴이론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

    정답: O

    사회양심이론의 설명이다. 사람들의 양심과 이타심이 커져 복지가 발달했다고 보는 것은 사회양심이론이며,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기술수준과 산업화의 정도가 비슷해지면 이념이 달라도 복지제도가 닮아 간다고 본다. 동력으로 드는 것이 선의냐 산업화냐에서 갈린다.

  4.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정답: X

    마셜은 시민권이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참정권(정치권), 20세기 사회권 순으로 발달했다고 보았고,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권이 자리 잡은 결과로 설명했다.

  5. 국가중심적 이론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정답: X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를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적극적 행위자로 보고, 관료제의 역량과 자율성으로 복지의 발달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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