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2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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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수렴이론이다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를 드는 것은 사회양심이론이고, 수렴이론은 산업화를 동력으로 든다.

  1. ① 산업화론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정답: O

    산업화론은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며 생긴 산업재해·실업·도시빈곤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가 발달했다고 본다.

  2. ② 권력자원론 -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정답: O

    권력자원론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중앙집중도와 노동자 정당의 집권·영향력을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 변수로 본다.

  3. ③ 수렴이론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

    정답: X

    양심·이타주의 확대로 복지를 설명하는 것은 사회양심론이고, 수렴이론은 산업화 수준이 비슷해지면 복지제도도 닮아 간다고 본다.

  4. ④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정답: O

    마셜은 시민권이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참정권, 20세기 사회권 순으로 넓어졌고 복지정책은 사회권의 결과라고 본다.

  5. ⑤ 국가중심적 이론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정답: O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를 스스로 움직이는 행위자로 보고, 관료제의 역량·자율성과 국가 구조로 복지 발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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