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정답: X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가 적다. 쓸 곳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선택의 자유가 크고 그만큼 통제는 약하다. 사회적 통제를 앞세우는 것은 현물급여 쪽이다.

② 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정답: X

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한 재화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을 쓸지 고를 여지가 없다. 자기결정권을 앞세우는 것은 현금급여다.

③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정답: X

이용자에게 지원한다.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주어 제공기관을 고르게 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이며,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은 그 이전의 공급자 지원 방식이다.

④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들 수 있다.

정답: O

옳다. 기회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닫혀 있던 자리를 열어 주는 형태의 급여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해 노동시장의 문을 여는 것이므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⑤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정답: X

순서가 뒤집혔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현물급여 → 바우처 → 현금급여 순으로 높아진다. 현금이 가장 자유롭고 현물이 가장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