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20.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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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빈곤의 개념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상대적 박탈이다 — 이 개념은 생물학적 최소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본다.

  1.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정답: X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이나 중위 수준에 견주어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 전체가 나아지면 빈곤선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2.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정답: X

    절대적 빈곤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생필품을 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선을 긋는다. 사회의 평균과 무관하게 정해지므로 상대적 빈곤과 갈리는 자리다.

  3.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정답: X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을 계산하는 대신 최저 식료품비를 구하고 거기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해 생계비를 추정한다. 오샨스키가 만든 간편한 방식이다.

  4.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하여 이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정답: X

    99명을 소득 순으로 늘어놓으면 한가운데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된다. 그 절반을 빈곤선으로 삼는 것이 중위소득 50퍼센트 기준이다.

  5.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정답: O

    생물학적 요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타운센드의 상대적 박탈은 먹고 자는 최소한을 넘어,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활동과 관계, 물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빈곤으로 본다. 생일에 친구를 초대하지 못하거나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항목으로 박탈지수를 만든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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