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정답: O

적극적 자유의 설명이다. 소극적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 곧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은 「~를 향한 자유」인 적극적 자유다.

②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X

평등을 위해 세금을 걷고 강제로 가입시키면 그만큼 개인이 자기 뜻대로 할 여지가 줄어든다. 평등과 자유가 맞부딪힌다는 비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자리다.

③ 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

정답: X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은 구제받는 사람의 처지가 가장 낮은 임금의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형평(비례적 평등)의 논리가 그 바탕에 있다.

④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적절성은 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묻는 가치다. 신체적 조건만이 아니라 정신적 복리까지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⑤ 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답: X

출발선이 다른 아이에게 더 많은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은 결과를 같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