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정답: X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고, 소극적 자유는 타인·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②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O

평등을 위한 과세·강제가입은 개인이 뜻대로 할 여지를 줄이므로, 평등 추구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

정답: O

열등처우 원칙은 일하는 노동자와 구제받는 빈민을 다르게 대우하는 형평(비례적 평등)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④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적절성은 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만큼 일정 수준의 몸과 마음의 복리를 보장하는지를 묻는 가치다.

⑤ 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답: O

취약 아동에게 교육을 더 지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을 맞추려는 것이라 기회의 평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