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9.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증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결정과정으로 설명한다.

ㄷ.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최적모형을 혼합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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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책결정모형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ㄴ과 ㄹ이다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쓰레기통모형의 전제이고,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섞은 것이다.

  1. ① ㄱ, ㄷ

    정답: O

    합리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보고(ㄱ), 쓰레기통모형은 세 흐름이 우연히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ㄷ).

  2. ② ㄱ, ㄹ

    정답: X

    혼합모형은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섞은 모형이라 ㄹ이 틀리고, 쓰레기통모형(ㄷ)이 빠졌다.

  3. ③ ㄴ, ㄹ

    정답: X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쓰레기통모형의 전제라 ㄴ이 틀리고, 혼합모형이 섞은 것은 최적모형이 아니라 점증모형이라 ㄹ도 틀린다.

  4. ④ ㄱ, ㄴ, ㄷ

    정답: X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쳐 가는 모형이고,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쓰레기통모형의 전제라 ㄴ이 끼면 안 된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ㄴ은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고, ㄹ의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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