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정책의 분석틀재정

17.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기업복지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른다.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누리므로 재분배효과는 조세보다 작다.

  1. ① 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정답: X

    기업복지는 그 회사 직원만, 주로 대기업·정규직이 누려 역진적이라 조세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작다.

  2. ②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기업복지는 노사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임금 교섭 부담을 덜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3. ③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O

    회사가 직원을 챙기면 일할 의욕이 오르고 이직이 줄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4. ④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정답: O

    직원 복지를 잘 챙기는 기업이라는 평판은 사회적 이미지와 채용에 도움이 된다.

  5. ⑤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정답: O

    임금 인상분에는 세금·보험료가 붙지만 부가급여는 비용 처리·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의 세 부담이 덜하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