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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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을 고른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바닥을 정하는 노동정책이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

① 고용보험
정답: X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에 든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든 세 갈래 가운데 하나다.
② 국민연금
정답: X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에 든다. 우리나라의 다섯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다.
③ 최저임금제
정답: O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셋으로 정한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임금의 하한을 정하는 노동시장 규제이므로 이 셋 가운데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 다만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보장과 맞닿아 있기는 하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에 든다. 조세로 재원을 대고 자산조사를 거친다.
⑤ 보육서비스
정답: X
보육서비스는 상담·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든다. 돈이 아니라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이 그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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